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의 주요 특징 및내용_ 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되며 항고한다고 하여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