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범죄 처벌 가능성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최근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10년 동안 한 대학 교수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A씨는 술집을 운영하는 도중 대학교수인 피해자 B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이혼 후 B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여, B씨에게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애인으로 만족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